주민에게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알아보다 보니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돈은 처음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 걸까?”
햇빛소득마을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정부가 태양광 시설 설치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실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말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대 85% 지원, 공짜로 준다는 뜻일까?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 지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부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85%를 내준대.”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주요 금융지원 방식은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즉, 조건에 따라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85%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융자라면 결국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저는 이 차이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만 주민이 내면 될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 85%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럼 주민들이 나머지 15%만 나눠서 내면 되는구나.”
라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사업의 자금구조는 마을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는지, 협동조합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주민 출자금은 얼마인지, 토지나 시설 사용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참여하는 마을의 실제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을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대신 꼭 확인하고 싶은 숫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다면 저는 전체 사업비보다 먼저 부모님 개인에게 해당하는 숫자를 적어올 것 같습니다.
① 전체 태양광 사업비는 얼마인가?
②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③ 대출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④ 대출금리는 얼마이고 몇 년 동안 갚는가?
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출자금은 얼마인가?
⑥ 부모님 한 사람이 실제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
이 여섯 가지를 구분해 놓으면 사업의 모습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저는 지원금과 대출금을 같은 칸에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원금은 갚지 않는 돈이지만, 융자금은 결국 사업수익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낸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처음에 1,000만 원을 출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000만 원이면 된다”에서 끝내지 않고 몇 가지를 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추가 출자 가능성이 있는가?
발전수익이 예상보다 낮으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가?
시설에 큰 수리비가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는가?
협동조합에 부채가 생겼을 때 조합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도 탈퇴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조건에 따라 같은 1,000만 원의 출자라도 위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저는 예상수익률보다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여윳돈’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1,000만 원과 고령의 부모님에게 1,00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을 원할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은행 예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참여하신다면 예상수익률뿐 아니라
“이 돈이 몇 년 동안 묶여 있어도 괜찮은 돈인가?”
부터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얼마 내느냐’보다 중요한 질문
햇빛소득마을의 투자금액을 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를 넣어야 하는가?”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악의 경우 부모님이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히 무엇을 지원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주는 걸까?